[사설]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 제시한 정성호 법무장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상당한 이견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 여당과 보조를 맞춰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여당과 전혀 다른 의견을 보여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발언을 요약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부여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할 때 생기는 문제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업무량 폭주 우려 △공소청 명칭 반대(검찰청 명칭 유지)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통제 권한을 검찰에 남겨둘 필요가 있고, 행안부에 1차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거나 업무량을 감당 못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검찰청을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검찰 시각을 반영한 주장이다.

정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하는 견해의 공통점은 검찰 중심으로 짜인 현행 수사 체계와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80년이나 지속된 법과 제도,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 쉬울 리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임무는 쿠데타와 내란으로까지 치달은 검찰의 권력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수사 영역에서는 검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이전에도 검찰개혁이 좌초된 과정을 돌아보면, 늘 기존 체제를 중심에 두고 개혁 방안에 딴지를 거는 방식으로 시작해 전체를 흔들어버리곤 했다. 정 장관이 걱정하는 바를 모르지 않으나,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우려되는 점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대비하되, 이제 다시는 이전과 같은 검찰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신설 기관의 구성과 운영, 규모와 업무 범위 등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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