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해체, 기능 재분배로 이해"…보완수사 전면 폐지엔 선 그어

경찰 1차 수사 보완할 제도적 장치 필요…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적절성은 추가 논의
주가조작 등 검찰 전문수사 역량, 중수청에 어떻게 잇느냐가 관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여당 일각의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안에 대해선 당론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보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완 수사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완적인 의견 청취 내지는 또 경찰과 검찰과의 협력 관계 등 어떤 형태든지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전문수사 역량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제 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러한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 둘 것인지 법무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고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경찰·중수처·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모두 통솔하게 된다면 정치권력의 수사 통제 기구가 된다'는 비판에는 "그러한 지적도 같이 검토해 과연 국수위를 두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현재 나온 법안에 의하면 국수위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까지 다 관할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개혁과 관련,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도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지휘할 수가 없다. 행안부 장관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마찬가지"라며 "국수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어떤 행정 또 치안·안전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하나로 국수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수사 심의·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실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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