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기관장들 "PBS제도 단계적 폐지 환영"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조치를 환영한다고 2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PBS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성과에 초점을 맞춘 예산 관리 방식으로, 1990년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직접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는 구조로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 환경을 조성했지만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과출협에서는 PBS제도가 당초의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연구개발 임무보다는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다양한 과제 수행에 치중하도록 해 기관의 연구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 제시한 기술주도성장 전략이 실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BS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기관임무특화 R&D의 안정적인 지원, 기관운영의 자율성 보장, 인공지능(AI)기반 기술개발 확대, 과학기술인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출연연은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유익한 대형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글로벌 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PBS제도 단계적 폐지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출연연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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