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병가인데 월급은 꼬박꼬박”… 독일서 ‘유령 교사’ 논란

교실. [EPA=연합뉴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를 내고도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2003년부터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서 근무했지만, 2009년부터 장기 병가에 들어갔다. 이후 병가를 연장하며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전액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조차 교사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교장은 “2015년 부임 이후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 법원은 이 교사에게 공무의사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주 당국이 지난 4월 교사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요구했으나, 교사는 “1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정신 건강 검사는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당국이 사실상 방치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는 공익 차원에서 “근무 가능한 공무원만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독일 일간 빌트는 이 교사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직원(Karteileiche)’이 된 것이라며, 그 사이 대체 직업(치료사 활동 등)을 가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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