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경북, 일본과 지자체간 협력방안 마련 잰걸음

23일 한일정상회담 '공동대응' 합의에
28일 일본 돗토리현과 국제포럼 열고
협력채널 구축 등 협력방안 정부에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5월 히라이 신지 일본 돗토리현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난해 초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경북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반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23일 토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저출산ᆞ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 신지 일본 돗토리현 지사가 전화통화로 “저출생 극복에 적극 협력하자”고 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 저출생 극복 특사단을 파견했다. 일본 인구 증가 지역 사례를 연구하고, 일본의 일자리 편의점 등을 도입하는 등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경북에 적용하고 있다.

경북도는 한일 지자체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으로 △협력 채널 구축, 정책 발굴, 공동 선언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협력 모델 발굴ᆞ시행 △협력 기구 제안, 국가 지원 요청, 지자체 참여 건의 등 정부에 협력 방안 제안을 마련했다.

지자체 차원의 협력 모델 발굴ᆞ시행방안으로 △협력 채널 구축=경북도ᆞ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 정례화 △정책 발굴=한일 지자체 저출생 극복 공동 대응 세미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그룹 가동으로 정책 발굴ᆞ정부에 정책 제안 △공동 선언 추진=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한 경북도ᆞ돗토리현 공동 선언 추진 등이다.

정부에는 △협력 기구 제안=한일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총괄하고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가칭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설립 △국가 지원 요청=국제포럼, 세미나,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정책 제안 및 국비 지원 요청 △지자체 참여 건의=한일 당국 간 추진하는 사회문제 공동 대응 협의체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참여 건의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제1회 경북도ᆞ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는 일본 돗토리현 부지사, 아이 가정 부장, 육아 왕국 과장 등 돗토리현 특사단이 참석해 한일 지자체 간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은 일본 지자체를 연구해 왔다”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일 지자체 협력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