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25시] 검찰 대탈출?

대법원은 25일 올해 법관 임용 대상자 15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중 검사가 32명(20.9%)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검사·변호사를 판사로 뽑는 현행 방식(경력 법관 임용)이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검사 출신 14명이 판사로 임용된 작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검사 출신 판사 임용자는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등 최근 들어 해마다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처럼 검사들의 전직(轉職)이 대규모로 이뤄진 건 이례적이란 게 법조계 반응이다. 지난 4월 경력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37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 대탈출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요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맡기는 현 정권의 검찰 개편이 검사들의 이탈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25일 처리할 방침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판사는 헌법상 신분 보장이 되니 대거 옮기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주변에 휴직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판사 시험을 준비하는 검사 후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이후 검찰 중간 간부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등도 최근 인사 발표 후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호 과장은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수사했다.

검사들의 이탈이 늘면서 검찰 안팎에선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2503건에서 매년 늘어 작년 9123건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9만5501건(11.9%)에서 8만9536건(9.8%)으로 감소했다. 검찰 폐지론이 커지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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