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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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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 고수.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는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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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체력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역기 운동 같은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어떻게 대비했는지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고요.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 많은 조언 해줬습니다.]
이례적으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까지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난기류 우려도 나왔지만 난관보다는 총력이 더 옳은 표현이라는 대통령실. 한미 정상의 첫 만남. 운명의 시간이 7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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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새벽 1시쯤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저희 JTBC도 속보로, 뉴스특보로 또 전해 드릴 예정인데요.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어떤 부분에 제일 주목이 되십니까?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의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통상 및 관세 관련 문제가 제일 핫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이제 대강의 틀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관세율, 일반 관세율은 15%로 하고 품목별로도 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500불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 3500억 불에 달하는 투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투자 항목.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일정은, 스케줄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문제를 아마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서화하는 문제가 가장 핫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된 건데 한미 동맹 현대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과 관련된 것. 즉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큼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비 부담을 현재 대략 2.5%에서 2.6~7% 이 사이쯤 되는데요, 재정에서. 국가 재정에서 나토 수준인 5%까지 올려라. 이게 이제 미국의 요구 수준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전략적 위헌성 문제. 대만해협을 둘러싼 또는 그 기타 지역의, 제3의 지역의 분쟁에서 한미 동맹이 같이 주한미군의 참여라든지 한국의 전쟁 지원, 군수지원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한미동맹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종혁 의원님.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추가한다면 농수산물, 쇠고기를 포함해서 수입 문제가 그게 미국에서는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닙니다. 과거에 2002년, 2003년도에 그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있을 때 그때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을 주둔군이 아니라 기동군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대한해협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워싱턴 특파원이어서.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상당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3500억 불을 어디다 쓸 거냐라는 것을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도 우리가 대부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데 나머지 무슨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게 이렇게 지금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한미 정상회담 이슈 중에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주 큰 의제가 있다라고 보통 보도를 하는데 이 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한 번에 해결돼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국으로 간 상황도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이것 좀 괜찮은 거야,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런 의문도 남기고 있거든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난관이라기보다 총력전을 하겠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안보실장하고 정책실장은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대통령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는 비서실장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번 경우는 같이 갔다는 얘기는 우선 수지 와일스라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협상이 어려운데. 유일하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거나 또는 상대하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주변 인물 중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한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의 파트너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어떻게든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라도 뭔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안보 측 만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케빈 해셋 NEC 위원장.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경제위원장인데요. 이분하고 아마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기업인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LG 구광모 회장. 이런 분들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 가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는 좀 의아하긴 해요. 여기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 정무공사를 했어요. 대사관 정무공사를 했었으니까 미국 쪽에 아마 네트워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분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은 네트워킹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인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논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의존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미국에 같이 가서 어쨌든 미국 쪽에 있는 네트워킹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 달라. 그런 의사 표시, 그런 의도로 같이 동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좀 사기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그다음에 정작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또 다 돌아오고 나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노란봉투법 관련된 언급이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회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내 기자간담회 :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담 의제는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예측불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 또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 굉장히 돌발적인 이슈들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경우 매우 공격적이고 상대 정상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주제. 특히 국내 정치적 이슈까지 끌고 들어와서.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이슈까지 끌고 들어와서 상대를 곤욕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망신주기식의 공개석상에서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로는 굉장히 무례한 경우인데도 그런 경우를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 저서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 준비 과정 그다음에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 또 상대의 어떤 멘털을 흔드는 과정 그리고 양보를 끌어내고 또 그런 다양한 협상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본 것 같고 사전에 일본 총리한테.]
[앵커]
이시바 총리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시바 총리에게 관련된 사전 접촉에 대한 경험을 좀 들은 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정도 모두 빼고 지금 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독특한 정치인이잖아요. 과거에 부시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되자마자 부리나케 미국에 가서 이거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설명을 해 줘야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가셨는데 갔더니 거기서 아주 홀대를 받았어요. 디스 맨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반응을 보여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거기서 가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그걸 논리적으로. 저분한테 제가 보기에는 논리를 따져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사람은 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 받고 뭘 받고 뭘 받고 내 체면을 얼마나 살려줄 것이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비즈니스맨 출신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맨 출신들의 공통점이 첫째는 수치에 되게 민감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면서 상대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둘러가는 방식보다는 단도직입형으로 아마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의 협상 기술이 나오는데 굉장히 둘러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황하게 립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도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이슈를 제기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앵커]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책 이미 예습까지 했다고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머러스하게 밝혔기 때문에. 글쎄요, 이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시바 총리와의 대화에서 노하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
[앵커]
말씀해 주시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본인이 갑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거래의 기술에서 나온 형식으로 나한테 공격해 들어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넘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참모들과 함께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아까 홍익표 전 대표께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수치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 이걸 미 정부가 문서화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또 실장들까지 다 간 거 아니야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고.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문서화 요구. 일종의 청구서일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5500억 불 얘기하고 한국이 3500억 불 얘기했을 때 각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트럼프의 임기는 길어야 앞으로 3년 정도밖에. 3~4년, 4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4~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시바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미 손정의 씨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5500억 불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이 투자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바로 반대 입장이 나왔죠. 그건 그거고 5500억 불은 별개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나 일본. 또는 EU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시간 끌기 또는 기존에 기업들이 투자한 것과 대충 섞어서 3500불 약속했던 금액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로 언제까지, 무엇에, 얼마를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수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문서화 얘기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 문서화를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협상을 만들고 그 수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3500불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정부 1개 정부에서 끝날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수치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협상을 어디까지 그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투명하게 약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500억 달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관련 금액이라고 했었고 나머지도 펀드 형식이나 이런 형식이라고 하면서 그 액수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걸 정확히 표로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지를 내놔라고 요구했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제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미국이 여기, 여기에 투자해라.]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한국은 그 돈을 책임져라, 한국 정부가.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운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간의 정상회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번, 내일 새벽 1시에 있을 회담은 상당히 국내 경제계나 또는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JTBC 뉴스특보로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가혁 앵커, 백다혜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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