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엑소더스?…검사출신 신임법관 최다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며 역대 최다를 기록해 '검찰 엑소더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법관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총 153명을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용 대상자 중 출신 직역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군은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68명이 임용 예정자 명단에 올랐다. 검사 32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사내변호사 15명, 국가·공공기관 변호사 15명, 재판연구원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사실상 검찰청 해체에 해당하는 검찰개혁안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추진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더 늦기 전에 검찰 조직을 떠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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