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특검, 이르면 29일 김건희 재판행…尹과 부부 동시기소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9일께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 전 최소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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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尹 내란 공범'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이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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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도 한미정상회담 주목 "지정학적 변화 직면…중대 시험대"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주요 의제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24일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에 대해 한국은 대북 (방어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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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대결 일단 마무리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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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대기업 나와라"…노란봉투법에 하청노조 교섭요구 잇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을 향한 요구가 벌써 빗발칠 조짐을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근거해 하청업체들이 다양한 사항을 들어 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기업들은 전에 없던 혼란에 직면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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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온열질환자 4천명 넘어…처서 이후에도 사망 잇달아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4천명을 넘어섰다. 절기상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 이후에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달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날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55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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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대주주 논란'에 "투자자 마음의 상처 받았다면 송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른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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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방미 기간 中에 특사단 보내 한중관계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난 24일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정책 근간으로 두면서도 대중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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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악수패싱' 속 얼어붙은 협치, 李대통령 대화의지로 풀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면서 사실상 단절 상태에 놓인 여야 간 협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여야 관계는 '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은 상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힘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의 대치 전선에도 '해빙'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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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4세 절반 연금소득 '제로'…65세 이상은 생계비 절반 수준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70만원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명 '소득 크레바스'(소득공백) 구간인 60∼64세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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