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추석 전 폐지" 검찰청 엑소더스? 신임 법관 후보자 최다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의 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맡기는 검찰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찰 엑소더스' 분위기가 맞물려 검사 지원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통과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2명이었고, 사법시험 존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내 변호사 15명, 국선 전담 변호사는 16명이었고 국가 공공기관 소속은 15명, 재판연구원은 7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81명으로 남성보다 9명 더 많았습니다.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예정입니다.

법관 적격 유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뒤 임용 심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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