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오는 28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의 동결·인하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는 본인·가계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세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1.4%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상해·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잃으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 평가는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과 관련해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은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을 통한 병간호비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55.7%)가 부정 평가(32.0%)를 크게 앞질렀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 의견(54.1%)이 절반을 넘겼다. 재정 충당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 현행 법정 상한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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