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80.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집계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절반을 넘은 것으로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에는 36.1%, 2023년에는 43.8%였다.

현재 8%인 보험료율의 법정상한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보험료율 7.09%로 2년 연속 동결했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2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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