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관세협상', 올 0% 성장률 내년엔 반등시킬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 대담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 오소영 더구루 기자

- 올 0.9% 경제성장률, 안팎의 요인들..마이너스 '건설 투자'와 트럼프 '반도체 관세'
- 내년도 1%대 성장..건설 회복세에도 美관세가 관건

- 노란봉투법 2조2항 '사용자 정의' 5항 '경영상 이유로 쟁의행위' 논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오 기자가 준비해 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여기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최근에 민간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1% 미만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역시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 오소영 : 네 정부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실질 GDP 성장률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서 추경도 했고 민생 소비 쿠폰도 풀었었고 해서 그래도 1% 넘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넘지 못했고요. 0.9%라는 수치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더믹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랑 전망치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G20 평균이 2.9%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1.6% 그리고 유로존은 1.0%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의 성장률이 좀 굉장히 저조하다 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0.9% 한국은행 오래 출입하셨던 김 기자님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정남 :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GDP 갭률이 마이너스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실력보다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 조태현 :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저는 0.9%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나왔다고 봐서 여쭤봤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오소영 : 네 크게 이유는 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건설 투자 쪽이 올해 마이너스 8.2%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설 투자는 크게 건축과 토지 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고요. 건축은 주택이라든가 학교 등을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토목은 항만이나 철도 교량 같은 국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부분에 투자 성장률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 투자가 작년 2분기부터 역성장을 계속 기록했었고 그 수주량 착공이 계속 줄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역시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건설 현장도 현장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중단되고 이렇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목 또한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지금 투자 폭이 계속 저조하기 때문에 좀 힘들 거다. 그런데 다만 정부는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또 리스크 요인을 꼽자면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 해서 2만 2천여 호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미분양이 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출 성장률도 0.2% 증가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이제 선수요가 좀 반영이 돼서 2%를 가까스로 넘기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발효했기 때문에 향후 수출은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품목별 관세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랑 철강 그리고 석화도 요새 계속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해서 수출 둔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그 품목 관세가 25%를 유지한다면 그 자동차의 GDP 수출을 기준으로 해서 0.6% 줄 거다. 그리고 대미 수출 물량은 4% 정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트럼프가 반도체랑 의약품 추가 관세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수출 품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수출 성장률도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제가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배경이 이건데요. 반도체 이 부분 관세가 어떻게 될지 반영이 안 됐다. 또 하나는 이 건설투자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0.8%, 0.9%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냥 예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 투자 나쁘고 외부에는 트럼프가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 이 부분은 좋아졌다고 평가하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 오소영 : 올해 민간 소비 성장률 1.3%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성적표가 1.1%였으니까 아주 소폭 좀 좋아진 셈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소비 쿠폰을 발급한 효과가 좀 더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엄 사태가 있었던 작년 12월에 88.2%까지 갔다가 지금 110.8%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추경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검토하는 부분이나 금리 인하 효과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좋은 성장률을 거둘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난달 2차 추경안 통과한 걸 보면은 이게 31조 8천억 원인데 그 경기진작에만 배정된 게 예산이 2조 천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고 그만큼 소비 심리 진작에 굉장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쪽에서 그 HBM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첨단 공정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죠 그런데 재정을 이렇게 소비 쿠폰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시적인 효과 아닙니까?

□ 김정남 : 소비 쿠폰을 계속 뿌리는 이 얘기를 어디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재정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만약에 돈을 뿌려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은 우리 이 세상에 경제 위기라는 게 왜 있으며 침체라는 게 왜 있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독보적인 달러화라는 화폐를 가지고도 그렇게 돈을 뿌리니까 국채 금리가 튀고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같은 경우도 원화 가치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 자꾸 돈을 뿌리면은 지금 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또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그런 식으로 시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국채를 발행한다고 막 아무나 다 나와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이자를 우리가 많이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환율이 치솟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원화 가치를 저희는 단단하게 아주 잘 무겁게 잘 가져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너무 이 소비 한쪽만 보고 국내 소비 특히 한쪽만 보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한 번까지만 좀 하고 이다음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조태현 : 이렇게 주는 돈을 이전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쓰는 돈에 비해서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황은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요. 내년 상황 올해 상황이 안 좋았으면 내년에는 이게 성장률이 전기 대비니까 기저 효과로 더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고 있어?

■ 오소영 : 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도 1%는 넘는 1.8%로 잡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가장 컸던 건설투자가 그래도 좀 더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7% 성장률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증가해서 한 1.7% 정도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내년에는 0.5%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전망치를 볼 때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준의 어떤 회복 반등이 있냐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GDP 갭률 마이너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GDP 갭률이 뭐죠?

■ 오소영 : 잠재 GDP랑 실질 GDP의 차이

◆ 조태현 :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랑 실제로 나온 거?

■ 오소영 :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라는 건 경기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잠재력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여서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게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성장률을 어떻게 좀 회복시키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 조태현 : 뭐 계속 이렇게 GDP 갭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이거 자체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니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주말 사이에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됐거든요. 노란봉투법 이게 지금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그 김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떻게 어떤 요인으로 하방 또는 상방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 김정남 : 경영계와 노동계의 얘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좀 보면은 기업들 특히 경제 주체 다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조항이 2조에 2항과 5항입니다. 그게 2조 2항이 이제 사용자의 정의를 나타낸 건데 원래는 이제 근로 체결 계약 당사자였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배임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모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로펌만 요즘에 신났다는 얘기 많죠. 그 2조 5항에 보면 노동 쟁의를 두고 사업 경영상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돈을 못 벌면 당연히 몸집을 줄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결정을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건데 이 이 노조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헌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두 개 법을 바꾸려면 그 파생되는 노조 파생법들이 많이 구체적인 법들이 그러니까 나타나게 돼서 특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이 2조 2항만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코레일 사고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배자 하면 벌써부터 이제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걸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막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냐 하면 이게 고무줄이기 때문에 오너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산업 현장에 혼란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실제로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하고 동남아는 싸고 하니까 해외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참에 나가자라고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조태현 : 이런 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법에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게 방향성은 맞다고 해도 이런 내용을 이 시점에 굳이 이런 내용으로 했어야 됐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은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이 규제 법안 하나 살펴보죠.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슈를 두고 업계가 들썩이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오소영 : 네 민주당이 그 대형마트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처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시행된 게 2013년부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매월 이틀 정도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일요일로 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건 좀 심했다. 재량권을 주자 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이미 평일로 휴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공휴일을 의무화하는 걸로 돌리겠다는 게 민주당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대 민생 의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었고 이게 실제로 지금 법안도 발의가 된 상태여가지고요. 작년 9월부터 해서 입법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게 실효성이 있나 아무튼 또 이것도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남 : 네 감사합니다.

■ 오소영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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