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 대통령 미국 도착…내일 새벽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운명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회담이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운명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경제통상 안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을 회담의 핵심의제로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조한범 위원님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2> 이 대통령으로선 가장 큰 시험대나 마찬가진데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더해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이례적 행보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시그널로 해석해야 좋을까요?

<질문 3> 이번 정상회담에 정부 인사들 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 16명도 총출동했습니다. 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약속한 3천5백억 달러 투자와 별개로 추가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은, 미국 조선업 관련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 앞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구두 합의였던 만큼, 문제는 세부 내용과 다른 분야에서 민감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미간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 농산물 개방 문제 등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필요해보여요?

<질문 5>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안보청구서도 걱정입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이 부분을 최대 난제로 꼽고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는데요. 트럼프 정부로부터 이 부분을 양보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예측불가능한 협상 스타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다보니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상대해 본 경험을 이 대통령에게 전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할까요?

<질문 8> 앞서 열린 한일정상회담도 짚어보죠, 한일 두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시바 일본 총리가 계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번 첫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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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