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계속 오를 것”

정부의 6·27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시행 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있지만, 공급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신속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균형 달성 필요-수도권부동산 경기 점검·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으나, 향후 주택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규제 약화 등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된 주택건설 착공 감소로 준공 물량은 올해부터 줄어들고, 내년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38.7%, 44.6%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책 등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정책의 효과는 지속성이 짧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0∼2022년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주택매매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는 공급과 정책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주택 매매시장 규제로 전월세 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급대책이 나와야만 (6·27 대출 규제가)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르면 8월 안에, 늦어도 9월 초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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