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올인 성장전략…“방향 맞지만 노란봉투법 등 정책은 엇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추진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하기 위해 내년 지출을 대폭 늘린 약 730조원 규모로 편성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선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AI 대전환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가용 재원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R&D)·실증지원·규제 완화·판로·금융 등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총 재원은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활용해 100조원(민간 50조원 이상+첨단전략기금 50조원 이상)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조성된 재원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성장전략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노동 자원 효율화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AI 대전환을 한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상법개정안도 강행하려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등 기업 혁신이나 투자를 오히려 저해하는 엇박자 정책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에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AI와 초혁신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했지만,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규제혁신 등의 지원책보다 노란봉투법 등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기업 투자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내수, 경기부양을 우선하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등 정치적 색이 짙은 법안은 추후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정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기존 투자와 연계한 것이 아닌 펀드 목표액 조성 목적이 우선이라면 기업으로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경진 교수는 “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이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며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AI전략위 등을 중심으로 반기나 해마다 수시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AI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노동 양극화 문제나 사회 안전망 강화 등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