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상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도 제외된다. 다만 고령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최종 기준은 9월 10일경 확정 발표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도 제외된다. 다만 고령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최종 기준은 9월 10일경 확정 발표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신청도 받는다. 환급 수단과 세부 운영은 최종 공고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7월부터 진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 1인당 15만~45만 원이 배분됐고, 대상자 약 5,060만 명 중 4,893만 명이 신청해 신청률 96.7%를 기록했다. 총 지급액은 약 8조 8,6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행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외식(30.4%)과 생필품(30.2%)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대는 문화·여가·취미(17%)와 미용(8%), 30대는 문화·여가·취미(14.9%)와 미용(9.6%)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60대는 생필품 지출이 1위를 차지했으며, 40대는 교육·학원비 비중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50·60대는 각각 33.1%, 39.4%를 생필품 구입에 사용했다.
정부는 1차 집행의 경기 부양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2차 사업은 소득·자산 기준을 통해 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명절 전후 소비 진작과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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