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비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 참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분식을 먹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하자 “소비 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며 “일회성 소비 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이런 기본적 경제상식조차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 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 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일 ‘경제 회복’, ‘성장 기조’를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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