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리개로 전락"…국힘, 李대통령 '3단계 비핵화론' 비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전략 중 1단계인 ‘동결’ 방침이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가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 유해가 지난 1일 평양에 도착한 장면을 지난 22일 공개했다.(사진=연합)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북한 핵 보유 인정해야 비핵화 가능하다는 이재명 정권의 황당 궤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비핵화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 당사자인 한국이 엉뚱하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유턴하려면 일단 멈춰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어설픈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갈지자 행보를 정당화하는 레토릭에 불과할 뿐더러, 북한은 일관되게 일방통행 직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 스스로 대북 심리, 사상전 급기야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해며 김정은 환심사기에 혈안이나 돌아온 것은 조롱과 냉소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기는커녕 외려 추가했고, 나흘 전에는 휴전선을 침범했다 우리군 경고 사격에 퇴각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며 “원칙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애처로운 짝사랑의 결과 국가 전체가 김정은 김여정의 노리개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평화’라는 낭만적 감상만을 앞세운 일방적 굴종이 평화를 가져다준 사례는 세계사에 전무하다”며 “국가 전체를 평화쇼 만용의 실험장 취급하는 위태로운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전 민주당 정권들과 같은 참혹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미사일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보다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치러지는 ‘군축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말씀은 북한 핵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스톱’시키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유턴을 하려면 (일단) 서야 하듯, 멈추고 축소시키고 ‘완전 비핵화’라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 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