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오세훈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대담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고 했다.

이어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ㆍ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이투데이/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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