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인터뷰서 왕실 비판했다가 기소된 탁신, 결국 무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법원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왕실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국 방콕 형사법원은 현지시간 22일 탁신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의 인터뷰가 국왕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탁신 전 태국 총리는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정권을 몰아낸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왕실 추밀원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그는 지난해 6월 모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판결로 탁신 전 총리는 징역형 위기를 일단 피했지만 또 다른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패,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5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23년 8월 태국에 귀국해 징역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병원 수감 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이 빗발쳐 다음 달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복역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탁신 전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도 오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탁신가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양국 군의 소규모 교전 이후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한 내용이 유출된 여파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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