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법사위 첫 상정 법안은 '더 센 김건희 특검법'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방 소집
민주당 의원 발의 특검법 상정 예정
김건희 특검팀 수사 인력 확대 추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뒤 곧바로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당초 예상보다 방대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통과를 밀어붙여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전체회의다.

추 위원장이 주도하는 첫 전체회의에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의 안은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들 더 센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뒤 가능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문턱을 별다른 문제 없이 넘으면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해 예정돼 있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16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에 지금 3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취재진에게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전체회의는 우리와 합의 없이 일방 소집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