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지원금 20억달러 핵심광물에 재배정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 자금 최소 20억달러를 핵심 광물 사업 지원 용도로 재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연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 책정한 자금 일부를 핵심 광물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 새로운 예산 지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와 국방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총 527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자금은 상무부 관할이다. 한 소식통은 핵심 광물 부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역할을 확대하면 행정부의 관련 전략을 보다 중앙집중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미 국방부는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행정부의 핵심 광물 전략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자 백악관이 이러한 조치를 장려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반도체 산업도 게르마늄과 갈륨 등 핵심 광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법 자금 일부를 핵심 광물 사업에 활용해도 법 취지에 일부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행정부는 핵심 광물 분야를 지원할 방법을 찾으려고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며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사용할지, 기업 지분을 매입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은 러트닉 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2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재분배할 다른 자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당국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법 자금을 희토류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많은 환경 규제 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부가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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