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8% 써도 '전쟁 자금' 한계… 러시아, 증세 만지작

서방 제재로 에너지 수입은 줄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대인 자치주 마리아 코스튜크 주지사 대행과 면담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가 또 증세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전쟁 자금 조달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다음 달 발표될 예산안에서 군사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8%로 책정했지만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3년 넘게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가 높은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정부의 예산 지출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막대한 재정 투입에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측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6~7%다. 반면 서방의 제재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예산 적자는 더 확대되고 있다. 현재 예산 적자는 4조9,000억 루블(약 85조4,560억 원)에 이른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방비를 감축하더라도 정부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모자란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도입하는 등 세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