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없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 시작…한반도식 DMZ 거론

美-유럽-우크라 3자 위원회 구성
트럼프 “미군 주둔은 없다…공중 지원만 검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도서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주요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식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로 구성된 ‘3자 위원회’가 갖춰졌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찰 등 ‘공중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나 미군 파병은 불허하는 대신, 유럽 주요국이 구성한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미국이 각종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공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EU) 소식통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키는 ‘한국식 완충지대’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완충지대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식 완충지대와 다른 점은 “영구적인 미군 기지가 없고, 유럽군이 현지에 주둔하며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혼합형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군대가 지상에 배치되는 대신 미국이 △공중감시 △군수품 보급 △군사정보 제공 등에 공군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식 완충지대는 실제로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모델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지난 3월 스위스 싱크탱크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는 약 1100㎞의 전선을 따라 최소 너비 6마일(약 9.65㎞) 가량의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같이 ‘미군 투입 없는’ 안전 보장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식 완충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유럽 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돼야 하지만, 현재 병력 투입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뿐이고 이마저도 최전선이 아닌 서부지역 파견을 고려 중이다. 공항이나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는 유럽군이 주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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