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교부금·지방교부세를 한 지갑에? 올해 공론화위원회서 ‘숙의’ 거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교부금 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이 본격화하면 교육계와 재정 당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다음달 포럼을 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논의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통합안을 검토했다가 이견에 부딪치자 대국민 여론 수렴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숙의와 토론을 벌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론화한 뒤 내년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2018년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받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으로 초·중등 학생 교육에 쓰인다. 최근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교부금은 교육계의 난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만큼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다른 교육 분야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계 “통합 땐 교육 예산 위축 우려”

반면 교육계에서는 “돌봄과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통합되어 ‘한 지갑’에 들어온다면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교육감이 아닌 지자체장이 교육 예산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부금과 교부세의 칸막이가 사라지면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나눠 쓰자는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또 다른 파이 싸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교육 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17개 시도교육감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8일 포럼을 열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교육교부금이 바닥을 드러낸 교육청들도 있다”며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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