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전담기구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 자살 문제가 정말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2023년 통계로 1만4000명 가까운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확대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면서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또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산업 효과가 창출된다.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 내리기 위해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AI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모든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개별적인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일본 순방과 관련해서는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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