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 투표 제안”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뉴시스

총리실은 20일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서 국정기획위는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첫 과제로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개헌 주요 의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국정기획위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임기 내 세종집무실 건립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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