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헌 찬반 투표, 2026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실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위원회가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때 개헌(改憲) 찬반 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국정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날 총리실은 국정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지난 13일 국정위가 공개한 ‘123대 국정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국정 과제인 개헌은 크게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로 구성됐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꼽혔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2/뉴스1

이 밖에 국정위는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정위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신속 보강(한다)”며 “전작권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국정위가 제안한 국정 과제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검토를 거쳐 국정 과제로 확정된다. 총리실 측은 “오는 9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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