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100조원 AI 투자, 클라우드 예산 반토막의 역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인공지능(AI)에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올라서겠다.” 이재명 정부가 1호 공약으로 천명한 이 메시지는 AI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들여다보면 의문이 든다. AI 강국을 외치면서도 정작 AI 기술과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클라우드 예산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올해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약 38%, 27% 감소했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 활용을 지원했던 NIA ‘공공부문 SaaS 이용 개발·검증’ 사업 예산의 경우 약 100억원이 줄어들었다.

클라우드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름아닌 AI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히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클라우드는 AI 개발의 핵심인 고성능 연산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이고 민첩한 공유 인프라라는 점에서 AI와 불가분의 관계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로서 AI 생태계 확산에도 결정적 요소다. 그러니 국가 AI 경쟁력 확대를 강조하며 클라우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겠다면서 정작 엔진 투자는 줄이는 격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가뜩이나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독자적인 클라우드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 AI 개발 역량도 해외에 종속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 클라우드 빅테크들을 바탕으로 AI 혁신을 주도하고, 중국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나 텐센트 클라우드 등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다. 내년도 예산을 짜는 현재, 정부 부처 사이에서는 “사업 예산을 따려면 ‘AI’를 붙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감이 있다고 한다. 이는 AI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용어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작 AI 구현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는 홀대받으면서, AI라는 이름만 붙인 각종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형적 구조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추진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해 지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무 부처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진정한 AI 강국이 되려면 화려한 간판보다 탄탄한 기반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클라우드 없는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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