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비공개 당정 지속

여권 안팎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완수라는 목표 수행을 위해 검찰개혁안 완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속해서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 민형배 의원)는 이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위해 꾸려졌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네 개 법안을 각 분과에서 다루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완성도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특위 핵심 관계자는 '오는 26일 최종안을 만드는 일정은 변함이 없냐'는 아시아경제의 질문에 "그렇다"며 "초안을 만들기 위해 휴일을 포함해 날마다 회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발언에 대해 "(속도 조절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숙의해야 한다는 것은 개혁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다른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입장은 확실히 밝힌 바 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일은 없다"며 "확실히 정리됐다"고 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도 "'보완 수사권은 없다'는 것만 결정되고 나머지 내용은 각 분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지난 6일 출범 이후 매주 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안을 다듬고 있다. 이번 주 초에도 비공개 2차 당정대 협의회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일선 검사·경찰 등 실무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안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국무총리 직속 국수위 설치, 공수처 수사 권한 추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