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글로벌 기준 안 맞는 기업 규제, 경제 형벌 합리화"... 배임죄 완화 가나

민주당·정부 경제성장전략 협의
"사회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왼쪽 네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경제 형벌을 줄여나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지원하는 등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로 1시간 30분여 진행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 규제 완화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도 당장 꾸리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에는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특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논의하는 (TF를) 정부가 먼저 만들고,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하며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공정한 성장 실현 방안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 재해 근절 추진을 제안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에는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는 것 등이 담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3%대 잠재성장률을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