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GMO완전표시제' 강행...업계 "물가·산업경쟁력 직격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에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생계'(양배추·무 등 주요 채소)의 산지 가격은 1kg당 1,954원으로 전년 동월(1,563원) 대비 25% 급등했다. 여름 제철과일 역시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8일 기준 복숭아(10개)는 2만 2,85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폭등했고, 수박(1개)은 3만 1,555원(11%↑), 참외(10개)는 2만 2,509원(17%↑)으로 오름세다. 특란 30구의 전국 평균 가격은 7387원이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마트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2025.08.1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국내 식품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료수급 불안은 물론 비용 상승, 국내 산업 역차별 등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Non-GMO 원료 전면 대체 외 선택지가 없어 국내 GMO 원료가 퇴출되고 이로인해 생활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GMO와 Non-GMO 원료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해 간장과 전분당, 식용유 등 기초 가공식품에서부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곡물 자급률은 대두 7.5%, 옥수수 0.7%에 불과해 원료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우크라이나 등)산 Non-GMO 곡물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 식품업계는 "곡물 수급구조상 EU식 완전표시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않다"며 "제도 도입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검토보고서 역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해 사후관리 한계가 존재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표시만 강제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규제비용과 행정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도 지자체와 학교급식에선 GMO 원료 사용이 제한되고, Non-GMO 인증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 알권리라는 명분보다 사회적 합의와 비용편익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도입 강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의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이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소비자 혼란, 무역 차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현행 수준 유지를 권고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물가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성급한 입법 추진보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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