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손해 본 지지율이 얼마인데"... 혁신당 교섭단체 완화 꿈 물거품 되나

與 지지율 하락은 '조국 탓' 인식 속
"손해 본 게 얼만데 어떻게 하겠나"
조국 "답하라" 했지만, 與 '의도된 침묵'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9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뉴스1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제2의 도약"을 꿈꿨던 조국혁신당이 역설적으로 사면 후폭풍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당장 혁신당의 '0순위' 과제였던 국회 교섭단체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역풍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안 그래도 교섭단체 완화에 미온적인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더 굳어진 것이다. 조 전 대표까지 나서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직접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침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교섭단체 완화는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입성한 이래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주장이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기준은 20석 이상이다. 12석의 혁신당은 '원내 3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비교섭단체 신세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릴 뿐 아니라 원내 교섭력도 제한적이다. 혁신당은 이미 교섭단체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해뒀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 조국혁신당 제공

그러나 지난 15일 조 전 대표의 석방으로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으로 여권 전체 지지율이 휘청이자 교섭단체 완화를 수용할 경우 더 큰 역풍이 우려된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우리가 이번 사면·복권으로 손해를 본 게 얼마인데 어떻게 교섭단체까지 완화할 수 있겠느냐"며 "대선 전 작성한 문건의 제목도 '합의문'이 아니라 '선언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혁신당이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답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두 당의 합당 가능성 역시 교섭단체 완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과 교섭단체 완화는 서로 엇갈린 주장"이라며 "합당을 하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없고,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면 합당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이 아니더라도, 향후 두 당의 합당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교섭단체 완화에 나설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석방 이후에도 교섭단체 완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 전 대표 역시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5당이 합의한 것이고 공당으로서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전날 복당신청서를 제출했고 21일 복당 절차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