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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초 발표”…정부, 3기 신도시 공급 강조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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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전체회의 발언
가덕도신공항 연내입찰 목표
“건설 사망사고 단호히 조치”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급 대책이 나와야만 (6·27 대출 규제가)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하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빠르면 8월 안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지만 다음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 중에서는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공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일단 (공급 대책의)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도심 유휴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유휴 용지 활용 계획도 과거에 노후 청사 활용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핵심은 신뢰도”라며 “정책 관철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관련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시공 불참을 선언한) 현대건설 관련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법에 근거해 조치를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84개월 턴키 방식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자세한 과정을 조사 중인데 연내 입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 사고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문제점을 찾아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개선 사항도 결합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 기업인들과 간담회나 면담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상호 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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