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객 3000만' 내건 李정부…실행계획 미흡에 '텅빈 전략'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단순한 외래객 수치 제시에 그쳐 산업 전략화나, 내국인 체감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막연하게 K-컬처 열풍에 기댄 전략만 존재할 뿐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관광 정책이 보이지 않는 등 오히려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래객 수치 부각 아쉬워…전략은 어디?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 외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나 전략 산업화 방안은 부재하다. 123개 과제 중 107번째 항목에 위치한 관광은 '문화강국 도약'의 하위 항목으로 K-콘텐츠 확산과 외국인 방문 환경 개선 정도로 요약된다.

정란수 프로젝트수 대표 겸 한양대 겸임교수는 "외래객 3000만 명이라는 목표 자체는 의미 있으나, 지출로 연결되지 않는 수치 중심의 접근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면세점 매출 감소, 공항 내 결제 불편 등 관광수지 전반의 구조적 병목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선 당시 내국인 대상 국민휴가지원제 등 체감형 공약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외래관광만 부각되고 있다"며 "K-컬처에만 의존한 전략은 산업 전체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라진 내국인 공약…K컬처 연계에 기대

이번 국정과제는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관광 공약에 비해서도 구체성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원 DMZ, 폐광지역, 해양권을 잇는 'K-관광벨트' 조성을 공약했으며 접경지 생태·역사·평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포함해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폈다.

전국 단위로는 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쇼트컷여행 등 이른바 '국민휴가 3종 세트'를 제안하며 내국인 여가 확대와 지역 관광 분산 효과를 동시에 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에는 이러한 지역 기반 개발이나 내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정책이 전면에서 사라졌다.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부산·제주에 집중돼 있는데 3000만 명 유치는 이들 지역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교통·숙박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주요 관광지까지 수용력을 확충하는 준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관광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관광의 직접적 비중은 작아 보이지만 K-컬처 연관 산업 속에서 관광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관광산업 출신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관광을 수출 산업으로 키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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