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석열·김건희는 뇌물죄 공범…박근혜·최순실 이상 경제공동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3대 특검이 지난 6월10일 특검법 공포와 함께 궤도에 올랐다. 이후 두달여 동안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잇따라 구속하며 수사에 속력이 붙고 있다. 그러나 윤·김 동시 구속은 시작일 뿐 아직 정점과는 거리가 멀다. 내란의 전모,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갈 길이 멀다. 고구마 덩굴마냥 줄줄이 대형 혐의들이 딸려나오고 있는데, 윤·김 부부는 각각 특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 대상의 한 축인 국민의힘도 윤·김 부부와 절연하기는커녕, 갈수록 공동운명체나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난 건 이런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내란 극복과 국정농단 심판을 위한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서였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 출범시킨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바람으로 특검 체포에 저항한 사건 현장인 서울구치소를 두차례 찾아 ‘내란수괴’ 피의자가 그간 누려온 부당한 특혜를 적발해 시정토록 하는 등 가시적 활동을 선보인 바 있다. 그는 “내란 종식과 국정농단 심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를 특검이 수행하고 있다”며 “특위는 수사 방해 행위에 대응하고, 특검 수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 입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지지율 하락, 조국 사면 이후 정국의 향방 등에 대해서도 묻고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실에서 이뤄졌다.

—초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특별재판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초반에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기각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컸다. 특별재판소를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법부도 딱히 방해하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위에서 서울구치소를 다녀온 뒤 구치소장이 경질됐다.

“구치소에 두 번을 갔는데, 많은 특혜를 확인했다. 일반 재소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과 시간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데 밤 9시반까지 접견한 기록, 접견이 안되는 주말에도 접견한 기록들을 확인했다. 장소 특혜도 있었다. 일반 변호인은 투명 유리가 있는 굉장히 좁고 다닥다닥 붙은 공간을 쓴다. 반면 윤석열에겐 검사나 수사관이 출장 조사하는 경우에 쓰는 널찍하고 시원한 ‘공무상 접견소’를 쓰게 했다.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라 구치소장이 있는 빌딩에 위치해 있다. 그런 쾌적한 공간을 단독 사무실처럼 거의 하루 종일 머물다가 밤에 구치소로 돌아가는 특혜를 확인했다.”

—어떻게 찾아냈나?

“어디서 접견했냐고 물어보니 변호인 접견소를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어디냐? 가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특혜를 지적하고, 문책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일단 서울구치소장이 전보 조처된 건 특위의 첫번째 성과다.”

—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게 너무 많다. 내란 문건을 본 적이 없다, 멀리서 놓여 있는 걸 봤을 뿐이다 등등. 나중에 특검이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해 보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런 위증 사범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다음 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자들도 위증죄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건희씨가 결국 구속이 됐다. 어떤 생각이 드나?

“사필귀정, 인과응보란 말 그대로인 것 같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했던 실제 내용은 대통령에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사인에 의한 국가 권력의 행사, 국정농단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씁쓸하다.”

—김씨는 구속 뒤 두차례 특검에 나와서 계속 진술거부권을 썼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나?

“김건희씨의 경우 윤석열씨랑 처지가 조금 다르다.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혐의라, 아무리 변호, 변명을 하더라도 살아 생전에 감옥에서 나오기가 힘들다. 수사에 협조를 하든 협조하지 않든 마찬가지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을 거다. 반면 김건희씨는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자기는 권한이 없고 아내로서 조언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여전히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부인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게 제대로 통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아내는 죄가 없다. 내 책임이다’는 식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텐데?

“윤석열이 굉장히 애처가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너무도 높다. 죄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굳이 김건희를 감쌀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김씨가 한번도 면회조차 안 했던 거 아닌가? 겉으로는 변호인들한테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은 말도 했다지만, 동정심을 유발하고 선처를 바라서 그렇게 한 거지, 윤석열은 그게 거짓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다.”

—김건희씨는 고가 장신구와 시계 등을 받고서도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게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건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김건희, 윤석열 둘 다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람들이다. 김건희씨는 목걸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그렇고 그 거짓말에 특검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걸 뒤집으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는 더 할 말이 없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매관매직 거래가 더 드러날 걸로 보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가 노리는 건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줘야 성립된다는 걸 거다. 김건희는 이미 그렇게 빠져나간 경험이 있다. 디올백 수수의 경우, 청탁금지법도 공직자에게 줘야 성립이 돼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빠져나갔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나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죄 대상이 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그러나 이번엔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줬다는 서희건설 회장의 진술이 있잖나? 또 대통령이 실제 맏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보냈다. 이건 김건희와 윤석열이 의사소통을 했다는 얘기다. 윤석열이 박근혜와 최순실을 뇌물죄로 기소했을 때 논리가 뭔가? 경제공동체였지 않나? 그렇다면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공동체가 가깝나, 부부 사이의 경제공동체가 가깝나? 당연히 뇌물죄가 두 사람의 공동범죄로 성립된다고 본다.”

—아직 특검이 수사해야 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다. 주목하는 대목이 있다면?

“내란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돼야 한다. 내란 동조, 적어도 계엄 해제 방해에 깊게 관여가 돼 있다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라고 본다. 노상원 수첩의 실체,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외환유치 혐의도 중요한 과제고.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격노설은 확인된 만큼, 김건희씨가 관여한 부분이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내용도 방대하고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많다. 집사 게이트,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도 있고, 불법 관저 공사를 뇌물로 주고 부산 가덕도 공항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는 의혹도 중요하다. 최근엔 이재명 당대표 당시 암살 테러 미수 사건 관련, ‘김건희 배후설’을 담은 김충식씨 측근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축소·왜곡하고 덮으려고 했다. 국정원 김상민 법률특보가 흉기를 커터칼로 지칭하며 테러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김건희씨가 공천시켜주려 했던 그 김상민 검사다. 김건희와의 연관성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문제, 마약사건도 있다. ”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이 총망라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담당 책임 위원들을 지정해서 사안마다 추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한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당사가 압수수색이 된 적 있다. 그때 국힘이 뭐라고 했나? 이번 사안은 지금 당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혐의나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이 속옷 바람으로 저항했듯이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똑같은 형태로 저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김건희씨 구속에 대해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만행”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이 당원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후보들이 당선돼서 극우 세력들에게 당이 좌지우지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 지지를 잃고 극우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힘에 대해 정당 해산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당 해산을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고 탄핵에는 반대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여전히 얘기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극우화된 모습이다. 내란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동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한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통합진보당을 국민의힘 주도로 내란 예비 음모로 해산시켰는데, 지금 국민의힘 행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18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1.1%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이 어렵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혼선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실망도 있는 것 같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문제나 사면도 작용했고.”

—특별사면은 주된 하락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 건가?

“여러 변수 중 하나라고 본다. 찬반 여론이 다 팽팽했고, 이미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됐다.”

—계속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건가?

“그렇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은 어떻게 보나?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은 또 나름대로 제3당으로서의 중요성과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계속 위헌정당의 길을 가고, 특검에서 내란 동조 혐의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을 면하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도 정당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잃고 쪼그라들 거다. 그러면 넓어진 중앙과 오른쪽을 민주당이 더 잠식하고 이동하면, 조국혁신당은 좀 더 선명한 진보의 색을 띠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이 요구될 수도 있다.”

—당내에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나?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만 민주진영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여러 분들이 서울 승리를 위해선 한강벨트에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필승 후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다. 지금은 진지하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의 유서 메시지가 최근 1년 만에 공개됐다.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저는 김 국장님과는 권익위 내에서 상관과 부하 관계였지만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청탁금지법을 바로세우는 일 등에 대해 많은 토론도 하고 함께 했던 동지다. 제가 존경했던 강직한 공무원이 김건희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세운 청탁금지법을 훼손하게 된 데 대해 느꼈을 참담함과 자괴감을 문자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빈소에서 울면서 약속을 했다. 반드시 당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

—당시 권익위 수뇌부는 외압을 부인하며 “자체 진상조사는 시급하지 않다”고 했다. 이제라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게 할 생각이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4호 수사 대상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다. 이미 정황이나 증거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수사할 여지는 없다. 다만 그로 인한 김 국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고발 조처를 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wonj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