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새 정권와 방위비 협상 진전 이룰 듯"

미국 국방부 본부 '펜타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각국 방위비(방위 예산) 문제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상반된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늘(19일) 미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은 긍정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새 정권과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독일 호주 등 다른 동맹국들같이 미국의 기조에 잘 맞추려 하는 걸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올해 방위 관련 예산이 GDP의 1.8%인 9조9000억엔(약 93조원)입니다. 이에 미국은 GDP의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본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액이 0.2%p에 그친 것인데 여기에는 방위성 예산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증액이 아니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독일이 기본법(헌법)을 바꿔가면서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까지 예시로 들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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