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분 뺄수도...금융위 후속조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 공시 평가 부문에서 벌칙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부문에서 검토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공시하는 내용이다.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통해 중대재해 기업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고의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SG 평가에서 S(소셜) 항목에 중대재해 부문을 반영하는 내용도 있다.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또 ESG 주가지수를 개선하고 홍보해 ESG 우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ESG 관련 지수는 'KRX ESG Leaders 150',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 등 11개가 있으며 ESG 투자상품은 ETF 등 10개가 있다. 순자산총액은 2185억원이다.

ESG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수익률은 코스피 평균에 비해 높다. 일례로 한국ESG기준원이 평가하는 'KRX ESG Leaders 150'의 경우 최근 5년간 추이에서 2022년 2월부터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해당 지수는 ESG 점수가 높으면 편입 비중상 인센티브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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