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키워드는 관세·동맹·신뢰…李대통령 ‘치열한 수싸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과 25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게티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일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 의제 키워드는 ‘관세’·‘동맹’·‘신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한미·한일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면담,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등 회담 관련 사전 일정 외에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외교 빅이벤트 의제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나서 국익 수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구매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데,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서 양국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한국이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을 두고서도 양측의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주요 먹거리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상 의제로 다시금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분야는 국내 산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화법’이다. 과거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즉석에서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했던 사례처럼, 이번에도 회담 도중 예상치 못한 추가 요구나 새로운 협상안을 우리 측에 제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이 대통령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하고, 돌발 제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성패가 국익에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응과 정교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안보분야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화를 비롯해 한국군의 역할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의제도 포함한다.

특히 국방비 증액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약 1조5200억원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100억달러, 약 13조7000억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는 수용 가능하다는 기조지만, 지난해 이미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조선 협력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련 협상도 난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 8일 공개적으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국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임무를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중 전략 경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용외교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 최대 외교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것도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는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외교적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한 만큼,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의 사전 조율로 한미일 삼각 협력의 결속력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방문에 앞서 우리와 여러모로 입지가 유사한 일본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완전한 셔틀 외교 회복을 선언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친중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