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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호주 통신사들과 자사 검색 사전설치 계약...50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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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호주 통신업체 두 곳과 구글 검색 엔진을 휴대전화에 사전 설치하도록 하는 반경쟁적 계약을 맺었다가 5천500만 호주달러, 약 497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현지 시간 18일 성명에서, 구글과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호주 통신사 텔스트라, 옵터스와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다른 검색 엔진을 제외하고 구글 검색 엔진을 미리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통신사들은 구글이 통신사 고객들로부터 창출한 광고 수익 일부를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은 이 계약이 "경쟁을 상당히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사한 계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ACCC는 설명했습니다.

지나 캐스 고틀립 ACCC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수백만 명의 호주 국민이 앞으로 더 많은 검색 선택권을 갖게 되고, 경쟁 검색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ACCC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 업체들이 브라우저와 검색 앱을 사전에 설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애플과 경쟁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CC는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벌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결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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