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8·15 통일 독트린' 폐기 "'자유의 북진론' 폐기…대북정책 정상화"

[the300]"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원칙 천명"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폐기와 관련해 "지난해 광복절에서 발표된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 폐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 체제 변화를 꾀해 자유를 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발표는 '북한 붕괴론'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흡수통일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3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남북의 평화공존 노선, 평화통일 노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는 3대 원칙 중 첫 번째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에 입각해서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했다고 본다"며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라며 "주변국들도 다 이를 환영할 것이다. 한반도의 기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는 주변국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3대 원칙에 따라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8·15 독트린을 폐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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