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도 채무조정... 예담대 풍선효과에 LTV 규제 강화되나 [파이낸셜먀:니저] : zum 뉴스

오늘의 핵심 경제 이슈 / 2025년 8월 18일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포함
예담대 풍선효과에 LTV 강화 움직임
美 철강 407종 관세 확대… 국내 산업 직격탄

[파이낸셜뉴스] 오늘 기자가 주목한 핵심 경제 이슈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미납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가 추진됩니다. 예금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LTV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수출업계의 충격이 예상됩니다.

각 이슈가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① 채무조정 사각지대 축소… 알뜰폰·소액결제까지 포함

다음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왜 중요할까?
- 소액 연체자도 채무조정 제도 이용 가능 → 금융 취약계층 부담 완화
- 일부 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사각지대 해소

- 통신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 전락하는 사례 줄일 전망

◆ 기자 한마디
채무조정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채무처럼 소액 연체가 장기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LTV 강화' 카드 거론

예금담보대출이 8월 들어 1,400억 원 가까이 늘며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거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할까?
- DSR 규제 회피 수단으로 예담대 급증
-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질, 금융불안 우려
- 무주택자 내집마련 부담 심화 가능

◆ 기자 한마디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예금담보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LTV까지 손질되면 무주택자의 대출 여력은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줄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오히려 멀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③ 美 철강 407종 관세 확대… 국내 산업 직격탄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50%의 관세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주요 대상에는 기계, 자동차, 전자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할까?
- 국내 철강·부품 수출업체 수익성 악화 가능성
- 통상 분쟁 심화 시 한미 동맹 내 경제 갈등 요소 확대
- 9월에도 품목 추가 가능성 → 불확실성 장기화

◆ 기자 한마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기반 표심을 지켜내려는 정치적 계산과 맞물린 결정인데, 美 민주당도 자국 산업 보호 기조에는 동의하고 있어 관세 리스크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용어 설명

◆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채무 원금·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돕는 제도. 기존에는 금융채무 위주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요금,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포함됩니다.

◆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 예를 들어 주택 가치가 5억원이고 LTV가 40%라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법. 1962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제정된 「무역확장법」의 조항으로, 수십 년간 거의 쓰이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2018년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사점 최종정리

1.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는 금융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 LTV 강화 여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미국의 철강 관세 확대는 국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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