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정부 ‘8·15 독트린’ 폐기 선언…“남북 신뢰 회복 추진”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었던 ‘8·15 통일 독트린’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통일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호응을 기다리면서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마당에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위한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한까지 확장하는 통일을 추구한다는 사실상 흡수통일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