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귀속재산 후손에 재매각 막는다…보훈부, 심의기구 신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국가보훈부·광복회 공동 주최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뉴스1

국가보훈부는 법에 따라 국가로 환수한 친일재산이 그 후손에게 다시 팔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에 대해 심층 심의를 통해 적정·부적정·보류 등으로 결정하면,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훈부는 국감 지적 이후 일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를 ▶필지 내 해당 친일파의 묘지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유지분이 설정된 경우 ▶인접지 소유자(가족)가 매수한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에 환수된 친일재산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후손에게 다시 매각될 가능성이 큰 118필지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또 연내 친일귀속재산의 위탁 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를 빈틈없이 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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