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 산업 규제 완화…스페이스X·블루오리진 '특수' 기대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산업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상업 우주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행정명령을 통해 교통부에 발사 및 재진입 허가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연방항공청(FAA)에 환경 심사 단축과 우주항 개발 촉진을 지시했다. 또한, 상업 우주 운송 자문위원회(COMSTAC)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허가 절차가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상업 우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로켓랩 등 주요 기업들은 환경 심사 간소화와 발사 허가 절차 단축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주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Varda Space Industries)와 궤도 연료 보급 기술을 개발 중인 오빗 팹(Orbit Fab) 등 신생 기업들도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CBD)는 이번 행정명령이 위험한 조치라며, FAA가 스페이스X의 텍사스 발사장 환경 심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전례를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CBD의 자레드 마골리스 선임 변호사는 "강력한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해 환경법을 무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로운 COMSTAC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그리고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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