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안심' 주택이라더니…"보증금 날리나" 경매 공포에 덜덜

일부 청년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서울시 "법적 관리·관리권한 없어"
임차인 보호장치 시급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 현황/그래픽=윤선정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손잡고 공급 중인 청년안심주택 일부에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경매, 소송, 가압류 등 유사시에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 총 3150가구(7월17일 기준)에 달했다. '청년안심'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보증금 반환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다수 청년 세입자들이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아직 입주가 진행되지 않은 6개 단지(1609가구)를 빼도 1500가구 이상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다.

문제가 된 단지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송파구 소재 잠실 센트럴파크와 옥산 그린타워가 대표적 사례다.

잠실 센트럴파크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급 명령을 받고도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민간임대 주택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탓에 임차인 141가구가 낸 보증금 약 238억원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시행자가 지난 2023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단지에 입주한 청년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법적 절차로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우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애초에 임대보증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는 재무 건전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일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단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가입 단지가 3000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규근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이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보장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