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역 공실 해소 효과 관측
공유숙박 규제에…에어비앤비 한국 숙소 40%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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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대표 축제 보령머드축제 첫날인 7월 25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로의 몸에 머드를 묻히며 즐거워하고 있다.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숙박업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 정부 목표인 외국인 3000만 명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공유숙박업 규제 해소 법안이다.
국내에서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은 반드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법 취지로 명시한 탓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집 주인의 ‘실거주 의무화’가 최근 관광‧여행 트렌드와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호텔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찾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에어비앤비 공유숙소를 예약한 외국인 여행객은 2023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번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공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공유숙박이 대중화됐지만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 도심에는 빈집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거주 의무를 해소해 지방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유숙박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3% 늘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720만 명이 방한했고 3분기 중국인 무비자가 시행되면 볼 때 작년 실적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방한 외국인 3000만 명을 위한 인프라를 정부가 다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민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곤 세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도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며 “관광객들 수요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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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겸 CEO |
일각에서는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에어비앤비의 한국 숙소 퇴출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에어비앤비는 올 10월부터 영업신고증이 없는 국내 공유숙박 업소를 모두 퇴출시킬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에어비앤비의 조치로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의 41%에 달하는 약 3만 개의 공유숙박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이번 조치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미신고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7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고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숙소의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국회 및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제도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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