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MB 사면은 되고 조국은 안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할 때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펼침막을 들고 항의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결정되자 “매국 사면”, “범죄자 창고 대방출” 등 거친 발언을 이어온 안 의원이지만 정작 부패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적극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던 도중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안 의원의 시위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안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등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안 의원의 사면 반대 논리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 보인 태도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24일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전격 발표하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제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형기의 3분의1도 안 되는 4년9개월을 복역하다 풀려났다.

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중형이 확정된지 1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했고, 잔여 형기 14년6개월과 함께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 전 대통령 사면 약 한 달 만인 2023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은 설 인사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과 김영우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부패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안 의원이 진영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법치주의 훼손’, ‘국민적 공감대 결여’ 등 현재 안 의원이 내세우는 사면 반대 논리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반대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첫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안 의원이 유독 날을 세우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견줘 범죄 혐의가 중하다거나, 형 집행률이 미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8개월을 복역하다 이날 0시 풀려났고,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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