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힘 통한 평화가 답…아·태 동맹 집단방위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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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 하루 전인 14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을 향해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부담을 짊어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소셜미디어 X 계정에 “태평양 전쟁에서의 교훈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주의(Pacifism)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아태 동맹국들에 전달하는 정책”이라고 썼다.

앞서 콜비 차관은 올 3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본은 자국 방위뿐 아니라 태평양에서의 집단방위에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 취임 후인 지난 달에도 “한국 등 아태 동맹국의 집단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집단방위는 조약을 맺은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개념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대표적인 사례다.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등과 양자 동맹 조약을 맺고 ‘상호 방위’란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다. 콜비 차관이 집단방위 용어를 재차 사용한 것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차관은 대표적인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힌다. 국가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 데다, ‘시그널 게이트’ 등으로 논란을 빚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보좌해 국방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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